이 승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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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食糧增産 및 統制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시체제가 시작되면서 농업공황기 이래 미곡과잉과 그로 인한 미가 하락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미곡문제는 전시체제의 진행과 함께 부족미 대책으로서 보다 많은 미곡의 확보와 그것의 적절한 소비, 그리고 미가 앙등의 억제를 중심과제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갔다. 특히 중일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제국주의체제 내의 식량문제의 전시적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그때까지의 미곡수급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전시 식량문제를 본격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한다. 1939년 일본 서부지방과 조선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한해가 그것이다. 특히 조선 남부지방에서의 한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1939년도 남선 7도의 작부예정면적 중 58%가 7할 이상 감수수확전무 혹은 작부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수확고는 평년작 실수고의 54%가 감수되었으며, 罹災농가는 미작농가호수의 605에 달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미의 일본으로의 이출양은 격감하였고, 그에 따라 일본 내의 미곡수급은 그때까지의 과잉기조에서 부족기조로 결정적으로 변하였다. 田剛秀, 戰時體制하 朝鮮에 있어서의 米穀政策에 관한 硏究-流通統制를 중심으로-, 經濟史學 14, 1990, 79-82쪽.

이와 같은 30년대 말의 미곡수급 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 총서에 실린 사료들은 크게 1939년 대한해로 인한 식량 격감에 대한 응급대책 사료, 전시 식량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식량증산정책 사료, 그리고 유통통제 관련 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4권에는 食量配給計劃(朝鮮輸入雜穀中央配給組合, 1939년 10월), 朝鮮食量應急對策 要綱(農林局, 1939월 11월), 朝鮮增米計劃要綱(農林局, 1939년 11월), 米穀關係法規(農林局, 1939년 1월), 食糧增産應急對策要綱(1943년 6월 閣議決定), 法律第 號參考書(朝鮮ニ於ケル米穀ノ生産 確保スル爲ノ補給金及企業整備ニ要スル經費ノ財源ニ充ル爲公債發行ニ關법スル法律案)(朝鮮總督府, 1943년 6월), アルコル原料農作物ニ關スル調査(제1집, 제2집 / 農林局, 1938년 3월, 11월) 등을 수록했다.
食量配給計劃은 1939년의 대흉작에 따른 식량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잡곡의 수입 및 배급을 실시하려는 계획서이다.
朝鮮食量應急對策要綱 역시 1939년 대흉년에 대한 대책의 성격을 갖는 사료이다. 그 취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종래의 식량대책은 미곡에 한정되었지만, 조선의 소비관계는 미와 잡곡이 1대2의 비율이므로, 잡곡에 대한 가격통제를 꾀하지 않고는 미곡의 가격공정은 그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쌀 및 잡곡에 대한 가격과 배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米穀關係法規는 미곡통제법, 미곡자치관리법, 조선농업창고업령, 곡물검사령 등 및 이에 부속하는 시행세칙 등 총27개의 미곡관련법규를 수록하고 있다. 이 시기 미곡과 관련하여 일본과 조선에서 반포된 법령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하겠다.
食糧增産應急對策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식량자급태세 확립이 긴급해지면서 미, 맥, 藷 등 주요식량농산물 및 수산물 증산에 관한 旣定계획에 더하여 응급대책을 실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식량농산물증산대책과 관련하여 불경작지의 해소 및 잡곡 등의 증산에 관한 조치, 저류 증산에 관한 조치, 노력보급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法律參考書는 미곡생산 확보를 위한 보급금 및 기업정비에 요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1억3백3십만원에 한해 공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차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안들을 싣고 있다.
アルコル原料農作物ニ關スル調査는 1937년 및 38년도 2개년에 걸쳐 실시한 연료 알콜원료 농작물 給源 조사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1집에는 조선에서의 알콜원료작물 감저, 마령서 및 라이맥의 기왕에 있어 재배의 소장, 생산계획 및 시험성적 등이 집록되어 있다. 2집은 1937년도의 알콜원료 농작물 給源조사의 성적을 집록한 것이다. 이 외에 조선증미계획요강을 집록했다.
95권에는 朝鮮米穀要覽(朝鮮總督府農林局, 1939년 1월), 朝鮮食量管理特別會計法案 參考書(朝鮮總督府, 1943년 6월), 朝鮮主要食量作物增産計劃槪要(1943년), 增産計劃等調書(1941년), 米價引上ニ關スル對策(1941), 米穀保管施設要綱(1941년 8월), 朝鮮食量對策要綱(總督府農林局, 1941), 朝鮮ニ於ケル米ノ生産他想時問答(1938년), 各道別米穀過不足量見高(11938년), 五月一日以後ノ各道別 米穀過不足調査(1940년), 食量過不足高調(1940년 5월 21일), 五月一日十月末日米穀需給 推算(1940년), 1941米穀年度ノ麥需給見高(1940년), 朝鮮米ノ價格 등을 집록했다.
朝鮮米穀要覽은 미곡의 수급에 관계 있는 諸種의 통계 기타 자료를 집록한 것이다.
朝鮮食量管理特別會計法案 參考書에는 조선식량관리특별회계법안과 주요 식량의 매입매도 수량과 그 대금에 대한 조사 내용(월별)을 수록하고 있다.
朝鮮主要食量作物增産計劃槪要에는 실시기간 1940년부터 55년까지 미, 맥류, 조에 대한 증산목표 및 총생산목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미증산계획실시요령’과 ‘조선식량영단요강’이 첨부되어 있다.
增産計劃等調書는 쌀 밭작물 면화 등과 같은 주요 농작물 및 소, 말, 양 등과 같은 중요 축산물 그리고 석탄 등과 같은 중요 광물 총 18개 항목에 대한 증산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각각의 항목은 목표 및 연차, 소요경비 및 사업, 계획과 실적과의 대조, 계획수립 당시의 상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米價引上ニ關スル對策은 극비로 분류되어 있는 사료이다. 앞부분은 판독이 힘들다. 뒷부분은 미가 시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실려 있다. 그리고 1941년 추정미곡생산비, 물가참작치, 중요농산물가격 및 지수 그리고 농가구매품가격지수(앞 부분에는 이 부분이 없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米穀保管施設要綱은 1942년도 식량대책요강에 기초하여 미곡의 저장보관을 위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독부는 각도 과잉수량의 3/4에 대해서는 강제보관을 명하고, 과잉수량의 1/4 및 부동미 아울러 도내 조작미를 매상 보관토록 했다. 그리고 1942 미곡연도의미곡보관시설비 보조액에 대한 기록도 아울러 수록하고 있다. 참고로 보조총액은 5백5십여만원이었다.
朝鮮食量對策要綱은 자료 상태가 좋지 않아서 판독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판독 가능한 목차를 보면, 1.통제대상, 2.통제주체, 3.양곡표준소비량, 4.양곡공출, 5.양곡집하, 6.양곡배급 등이다. 분량은 20쪽이 조금 넘는다.
朝鮮ニ於ケル米ノ生産他想時問答은 제목 그대로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들은 쌀의 생산상황은 어떤가, 쌀의 수급상황은 어떤가, 쌀의 소비상황은 어떤가, 쌀의 이출상황은 어떤가, 조선쌀 출하 공출에 대한 조치는 어떤가, 조선 쌀 가격에 대한 조치는 어떤가 등이다. 말미에는 1941미곡연도의 통제미 買上 상황에 대한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各道別米穀過不足量見高에는 각도별 미곡과 잡곡에 대한 과부족 예상고 통계가 실려 있다. 그리고 부표로 본년(1939) 감수를 가미한 소비예상고와 최근 3개년 소비고 등이 실려 있다.
五月一日以後ノ各道別 米穀過不足調査에는 여섯 개의 통계표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각도 5월1일 현재 잔존 수량과 道보고 5월 1일 현재량 대조표, 4월 말일까지 소비실적, 4월 말일까지 소비실적과 本府 사정소비량과의 비교, 4월 말일까지 증가율로 본 5월 1일 이후 소비량에 대한 5월 1일 현재량의 과부족량, 本府 지령에 의해 금후 반출입 확정분을 가감한 과부족량, 5월 1일 이후의 소비량 비교 대조 등이다.
食量過不足高調(1940년 5월 21일) 역시 미곡과 잡곡에 대한 수급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五月一日十月末日米穀需給推算은 5월 1일 이후의 각도별 미곡 과부족조사 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도 역시 5개의 표가 수록되어 있다. 표의 제목을 보면, 5월 1일 현재 미곡 현재고, 39년 11월-40년 4월 미곡 소비고, 4월 말일까지의 소비실적, 40년 1월-10월 말일 소비예상고, 40미곡연도 本府사정 소비고와 기왕의 실적에서 본 연소비예상고와의 비교증감, 3개년(37-39) 평균소비고 비율, 각도 5월 1일 현재 잔존 수량과 道보고 5월 1일 현재고와의대조표 등 그것이다.
1941米穀年度ノ麥需給見高는 맥과 쌀의 수습과 관련하여 총 14개의 표를 수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몇 가지 표의 제목을 소개하면, 광산공장 종업자 동가족의 맥소비고, 府에서 米食者의 맥소비고, 읍에서 미식자의 맥소비고, 부 및 읍에서 비미식자의 맥소비고, 부읍 광산 공사장 어장 공장 등에서 맥소비고 합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朝鮮米ノ價格은 1941년 초반의 현미 백미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