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승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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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電力統制

96권에는 전력 관련 사료를 수록했다. 조선의 전기사업에 대한 통제는 이미 1931년 발전송전망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어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1939년 10월 18일 ‘전력조정령’이 공포되었다. 이 전력조정령은 주로 전력의 소비에 관한 규정으로 전력의 우선 공급순위를 군수공업 위주로 한 것이다. 아직 조선의 전력 공급이 풍부한 상태였으므로 전력조정령에 의해서 조선의 전력 공급이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조선에 있어서 전력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1942년도에 이르러서이다. 총독부는 42년 10월 조선임시전력조사회를 개최하여 전력통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력국가관리 요강이 결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1942년 12월 조선전력국가관리 실시요강이 확정되었다. 이 법령에 의한 조선전력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력확충계획을 위한 기본국책으로 중점적 배급을 도모하고 업종별 요금정책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기 전력통제와 관련해서는 「朝鮮ノ電氣事業」(朝鮮總督府遞信局電氣課, 1938년 8월), 「朝鮮電力國策實施要綱」, 「朝鮮ノ電氣統制ニ關スル意見書」(遞信局電氣課, 1939년 9월) 「朝鮮ノ發電力調書」(1940년 12월말 현재) 「電力ノ國家統制ニ關スル要綱」(遞信局->政務摠監), 「電力國家統制案要綱」 등을 수록했다.
「朝鮮ノ電氣事業」은 당시까지 전력통제계획에 준거하여 ‘질서 있는 상태’에까지 통제되어 왔지만 객관적 정세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전력정책에 재비판을 가하고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종래 이상의 통제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의 전기사업의 과저 현재를 말하고 그 장래에 대해서도 전망을 시도하는 목적에서 발간된 사료이다. 참고로 이 책의 말미에는 ‘전기사업관계 제통계 기타’가 실려 있어서 조선의 전기사업 개황을 살피는데 편리하다.

「朝鮮電氣統制ニ關スル意見書」는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전기사업에 대한 통제강화가 급무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위해 전력 개발 및 요금 등을 재검토, 재설정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엄비로 분류하고 있는 별표를 수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개발 예정인 수력지점의 가치’ ‘내지 외지 전기요금 지수 비교표’ ‘일본 발송전 주식회사 설립이유’ ‘만주전업회사의 배당증가에 관한 조서’ 등이 그것이다.
「朝鮮發電力調書」는 1940년 현재 조선의 발전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세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절에서는 조선의 발전력 즉 이미 허가를 받은 수력, 화력 지점표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점명과 발전소 수, 발전력 그리고 적요 등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절에서는 장래 발전 가능한 수력 지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싣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황, 지점 부호, 지점명, 발전소명, 하천명, 발전소 위치, 발전량 등의 항목에 대한 조사 내용이 있고, 분량도 앞 절보다 훨씬 많다. 셋째 절에서는 기허가 미낙성 발전소별 연도별 발전소 공급력에 대한 표를 싣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개괄을 통해서도 일제가 전시체제기 발전량 확보에 사활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
「電力國家統制ニ關한スル案要綱」은 총 15부만이 제작되었고, 嚴秘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이다. 여기에는 전력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총독부 당국의 정책 의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전력국가통제안 요강’ ‘전력의 국가통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 ‘전력통제령안 요강’ ‘조선전력공급주식회사(가칭)령안 요강’ ‘사채 처리에 관한 제령안 개정안’ ‘조선전기사업령 중 개정안’ ‘조선전력공급주식회사(가칭) 설립 요강’ ‘주식회사 설립 제5년도에 있어서 전력 수급관계’ 등이 그것이다.
「電力國家統制案」은 엄비로 분류되어 있다. 「전력국가통제에 관한 안 요강」에 수록되어 있는 요강 가운데 5개를 수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외에 「조선전력국책실시요강」은 4쪽짜리 필사본이다.

바) 統計資料

97권에는 통계자료를 수록했는데, 구체적으로는 「1938年拓務統計」(拓務大臣官房文書課, 1940년 8월), 「1939年拓務統計」(상동, 1941년 3월), 「朝鮮施政上ノ重要統計資料」(朝鮮總督府, 1940년 12월, 1941년 5월, 1942년 1월 등 3회분), 「朝鮮關係參考統計表」(總督府司計課, 1941년 추정), 「家畜飼養頭數累年比較表」(1941년 추정), 「1930年以後ノ災害狀況及救濟費調査」(朝鮮總督府, 1941년 추정) 등을 수록했다.
「拓務統計」는 그 말미의 참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요람」 등을 참조하여 집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간행되어 있는 「통계연보」 등과 그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작성자가 식민지 본국의 척무대신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강점 하에 있던 대만, 樺太, 남양군도, 관동주 등이 망라되어 있어서 대만 등과의 비교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하겠다.
「朝鮮施政上ノ重要統計資料」는 분량은 적지만 극비로 분류되어 있고, 「통계연보」 등의 일반적인 통계 자료와는 달리 일제가 황민화정책=민족말살정책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목차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목차의 내용은 3회분이 대동소이하다. 1942년 1월의 중요통계자료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인구 2.在鮮내지인 수 및 在外조선인 수 3.在內조선인 학생 4.학교생도 수 5.교육기관의 확충 개황 6.국어(=일본어) 보급 상황 7.創氏數調 8.지원병제도 실시 상황 9.예산 10.금융기관 11.생산력확충계획 실적조 12.주식회사 重役等調 13.조선경제력의 진전 상황 14.조선산 중요 광물자원의 性質等調. 이처럼 「중요통계 자료」는 전시체제기 일제가 조선에 강제한 황민화 교육, 민족말살, 노동력 및 경제적 수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朝鮮關係參考統計表」는 발간연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록된 통계에 1940년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중요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황민화정책 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11년 1917년 1924년 1931년의 통계수치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서 해당 분야에서의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家畜飼養頭數累年比較表」는 소 양 말 등의 가축에 대한 1909년, 1917년, 1924년, 1931년, 1937년, 38년, 39년도의 飼養 호수와 사양 두수 그리고 증가비율에 대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쌀 보리 콩 등 곡물에 대한 통계표도 아울러 수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의 분량이 훨씬 많다.
「1930年以後ノ災害狀況及救濟費調査」는 1930년 이후 풍수해 등의 피해 상황 및 구조 실태에 대한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재해에 국한되지 않고, 실업자, 학교수, 생도수, 도별 지원자 등등에 대한 통계표 역시 수록되어 있다.

사) 其他

98권, 99권에는 기타자료를 수록했다. 98권에는 「京城府公設市場要覽」(京城府, 1936), 「京城府ニ於ケル生活必需品ノ配給統制ノ實情」(京城府, 1942), 「物品販賣業調査」(京城府, 1935、 1940) 「京城府內經濟團體名簿」(京城商工會議所, 1941), 「朝鮮ニ於ケル物資ノ配給統制ト配給機構」(京城商工會議所, 1943) 등을 수록했다.
「 京城府公設市場要覽」은 총 85쪽의 책자로, 전반부 반 정도의 분량에서는 공설 일용품 시장, 공설 시탄 채소 시장, 마포시장, 영등포시장, 경성부수산시장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다섯 시장 가운데 공설 일용품시장에 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들은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후반부에는 위의 다섯 시장의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시장관계 제법령 및 조례가 실려 있다.
「 京城府ニ於ケル生活必需品ノ配給統制ノ實情」은 경성부 총무부 국민총력과에서 태평양전쟁 발발로 통제경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발간한 것이다. 배급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던 17개의 생활필수 물자에 대한 배급단체, 배급경로 및 할당방법, 배급실정, 할당수량, 감독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각각의 물품 뒤에는 배급계통약도와 구입권 혹은 구입전표 등의 서류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0여 쪽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 배급통제의 실정을 듣는다’에서는 배급 실정을 문답식으로 해설한 내용을 실어 홍보용으로 삼고 있어서 흥미롭다.
「 物品販賣業調査」는 경성부에서 점포를 짓고 영업세를 납부하는 물품판매업자에 대해 영업세대장을 기초로 하여 조사한 것이다. 판매 물품은 400여종에 이르지만, 본 조사에서는 편의상 321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35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내용들은 본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매상고일람표와 영업자분포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당시 경성부에 있어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세력 분포를 살피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 京城府經濟團體名簿」는 음식료품, 섬유복식품, 가정용품 등 총 12개로 분류된 품목별 경제단체들의 명부로, 각 경제단체의 소재지, 대표자 직명 및 이름, 설립연월일, 조합원 수 그리고 地區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은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朝鮮ニ於ケル物資ノ配給統制ト配給機構」는 총 194쪽 분량의 책자로,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조선(주로 경성 중심)의 물자배급통제 및 배급기구를 간명하게 이해할 목적으로 「조선에서 물자의 배급통제기구」를 간행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했는데, 결전에 卽應하여 물자의 배급통제체제는 날마다 통제가 강화되고, 또 통제물자도 증가하고 통제체제도 이행함에 따라 개정증포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총 66개의 품목의 통제물품, 배급통제기관, 배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당시 통제 경제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품목 말미에는 배급계통약도가 첨부되어 있어서 참고가 된다.
99권에는 7개의 자료를 수록했는데, 그중 5개는 금융조합에서 간행한 조사자료 시리즈의 일부이다. 「朝鮮ニ於ケル重要工産品需給狀況調」(朝鮮總督府殖産局, 1936), 「朝鮮ニ於ケル物資調整ノ現況」(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36), 「朝鮮ニ於ケル資金調整ノ現況」(金組, 1939), 「戰時下ニ於ケル農業關係法令ノ槪要」(金組, 1941), 「農業勞務者ノ賃金ニ關한スル資料」(金組, 1942), 「企業許可令ニ關スル資料」(金組, 1942), 「朝鮮總督府司法統計年報」(朝鮮總督府法務局,1941) 등을 수록했다.
「 朝鮮ニ於ケル重要工産品需給狀況調」는 현재 법적 통제를 행하고 있는 것(석유, 제사, 유안), 업자의 자치적 통제를 행하고 있는 것(중통법 지정-선철, 경화유, 정당, 맥주-, 기타), 기타 당분간 통제상 문제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것(중통법 지정-시멘트, 카바이트, 면사, 면포, 소맥분-, 기타) 등으로 대별하고, 각각에 속하는 물품의 기왕 4년간의 수급상황과 공장생산능력에 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 朝鮮ニ於ケル物資調整ノ現況」, 「朝鮮ニ於ケル資金調整ノ現況」, 「戰時下ニ於ケル農業關係法令ノ槪要」는 각각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사과의 조사자료 13호, 15호, 25호에 해당한다. 각 자료는 해당 분야의 중요 법률을 수록하거나, 혹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농업관계법령의 개요」에는 토지(농지령, 소작통제령, 임시농지관리령 등), 식량(미곡배급통제법, 미곡배급조정령, 미곡관리규칙 등), 임업 및 임산물, 목축업 및 축산물, 농업자재, 수리, 농업보험, 부채정리에 관한 법령 등이 총망라되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조사자료 25집 끝에는 24집까지의 조사자료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 農業勞務者ノ賃金ニ關한スル資料」는 만 18세 이상 조선인 남녀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 임금은 1일 총 취로시간 1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최고액을 정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각도의 군별 농업노무자 임금에 대한 통계표는 주목할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企業許可令ニ關スル資料」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조사자료 27집으로, 당시 조선에서도 시행하기에 이른 기업허가령과 통첩 그리고 그에 관한 당국자(大野 정무총감과 上瀧 식산국장 방송요지)의 설명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금융조합 계통 조직에서 운영하는 구매 판매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이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자 조합인의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발간되고 있다. 기업허가령을 조선에 실시하려는 총독부 당국자의 정책의도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總督府司法統計年報」는 원래 총독부가 편찬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실리던 것인데, 1934년분부터는 ‘재판 등기 및 공탁’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대요을 게재하고, 그 상세한 것은 당국에서 편찬하기로 되어, 이렇게 총독부 법무국에서 편찬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특히 ‘소작조정사건’과 ‘보호관찰사건’에 대한 수치들은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의 일제에 대한 저항 및 민족해방운동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