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승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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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통제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설치한 것이 시국대책조사회였다. 회의록은 역시 영인되어 있다(신서원, 1991). 본 총서에서는 회의록 이외에 시국대책조사회 관련 사료들을 총 3권으로 집록했다.
86권에는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報告事項(朝鮮總督府, 1938년 9월),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答申案試案(朝鮮總督府, 1938년 9월),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答申案試案修正事項(朝鮮總督府, 1938년 9월 추정)을 실었다.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報告事項은 시국대책준비위원회에서 조사연구한 항목 가운데서 시국대책조사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들을 본회의에 참고용으로 보고한 것이다.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答申案試案은 극비로 분류된 자료이다. 총 18개의 자문사항에 대한 답신안 시안으로 총독부의 정책 의도를 검토하는데 불가결한 자료라 하겠다.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答申案試案修正事項 역시 극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 분과별로 자문 답신안에 대한 중요한 수정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87권과 88권에는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이하 자문안참고서로 줄임)를 나누어 수록했다. 이 자문안참고서는 특히 주목을 요하는 사료들이다. 이 사료들은 제목 그대로 조사위원들이 자문에 응함에 있어서 참고하여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자문안참고서에서는 실업방지 및 구제 건과 노무조정 건이 별도로 취급되었지만, 답신안시안에서는 한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각각의 분량은 적은 것은 30여 쪽에서부터 많은 것은 190쪽에 이르는 것(勞務ノ調整ニ關スル件)까지 있다. 참고서에는 자문사항 각각에 대한 계획 및 현황 등 수많은 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에 1930년대 중반 정치, 경제 사회, 교통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상과 일제의 정책 의도를 검토하는 데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자료라 하겠다.
87권에 실린 자문안 참고서는 航空施設ノ整備ニ關スル件 社會施設ノ擴充ニ關スル件 內鮮一體ノ强化徹底ニ關スル件 「體位ノ向上ニ關スル件 「海運整備ニ關スル件 「通信機關整備ニ關スル件 「軍需工業ノ擴充ニ關スル件 「朝鮮滿洲北支間ノ 社會的連繫促進ニ關スル件 「農山漁村振興運動ノ擴充强化ニ關スル件 등의 9개이다.
88권에 실린 자문안 참고서는 海外貿易ノ振興ニ關スル件 地下資源ノ積極的開發ニ關スル件 「畜産ノ積極的勵ニ關スル件 「陸上交通機關ノ整備ニ關スル件 「失業防止竝救濟ニ關スル件 勞務ノ調整ニ關スル件 「米ノ增産ニ關スル件 「北朝ノ特殊性ニ 對應スル方策ニ關スル件 「在支朝鮮人ノ保護指導ニ關スル件 「北支中支ノ經濟開發ト朝鮮ノ經濟開發ノ連繫ニ關スル件 등 10개이다.

다) 生産力擴充計劃

생산력확충계획은 1939년 1월 17일 ‘생산력확충계획 요강’이 각의를 통과하면서 결정되었다. 그 계획의 취지는 ‘국력의 충실 강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장래의 비약적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국방 산업 및 기초 산업에 대해 소화16년(1941)을 기간으로 하여 日滿支를 통한 생산력의 종합적 확충 계획을 확립하고 이의 달성을 기하는 것’이었다. 계획 수행의 근본방침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계획의 범위는 국방력의 기초 충실에 주안을 두고 급속히 확충을 요하는 중요산업에 이를 한정한다. 둘째는 日滿支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 협조 하에 日滿支를 통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에 기초하여 일본의 중요산업에 대해 이 생산력확충계획을 확립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중요자원에 대해 세력권내에서의 자급자족의 확립에 노력함으로써 유사의 경우에도 가급적 제3국 자원에 의존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이었다. 이처럼 생산력확충계획은 직접적인 군수품제조공업은 포함하지 않고, 그것을 지탱하는 기초적 부문을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전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군수산업에 물자가 집중 배정됨으로써 내실을 기하기가 어려웠고, 1942년에 실시되는 2차 계획은 군수산업이 더욱 생산확충에 필요한 강재를 빼앗아 가버려 설비확충은 필수적인 것에 국한되었다. 原朗, 資金統制와 産業金融, 土地制度史學 34, 1967, 52쪽.

본 총서에는 1939년부터 1943년까지 5개년 동안의 生産力擴充實施計劃과 (1938-45)物資動員計劃總括表(경제안정본부 산업국, 1951)를 89권-93권의 5권에 수록했다. 生産力擴充實施計劃은 본 총서의 총 15권 가운데 5권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확충계획의 실태와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작성자는 企劃院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원은 총력전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 본국에 설치한 기관이었다. 따라서 ‘계획’ 실시 대상은 일본, 조선, 대만, 남양 등을 포괄하고 있다.
1939년 생산력확충 계획의 대상 산업은 철강, 석탄, 경금속, 비철금속 및 금, 석유 및 그 대용품, 소다 및 공업염, 유산 암모니아, 펄프, 공작기계, 철도차량, 선박, 자동차, 양모, 전력 등 14개였다. 이 가운데 1941년도에는 시멘트, 중요기계가 추가되었고, 42년에는 유안이 추가된 반면 양모가 제외되었고, 43년에는 펄프가 제외되었다.
생산력확충계획의 대체적인 내용을 1939년도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절의 구성은 생산계획, 자재배당계획, 실시방책요강 등으로 되어 있다. 생산계획은 다시 1.생산목표, 2.내외지별 생산계획, 지역은 내지, 조선, 대만, 樺太, 南洋로 구분하고 있고, 생산계획은 ‘실시계획 생산 목표’와 ‘총무분과회 결정생산목표’ 등 2개가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후자의 생산 목표량이 적다.
3.생산자별 생산계획 이는 다시 (1)생산 총액 및 기별 생산액과 (2)생산능력 및 설비 신증설 계획으로 되어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자재 배당 계획은 1.기별배당계획, 2.용도별 자재배당 계획, 3.생산자별 자재배당 계획으로 되어 있다. 실시 방책 요강에서는 ‘내지 철강 생산력 확충 방책 요강’을 수록하고 있다. 참고로 대부분은 통계표로 되어 있다.
93권 후반부의 物資動員計劃總括表는 240쪽 분량의 통계표로, 일제에 의해 추진된 물자동원계획의 전모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사료라 하겠다. 철강, 비철금속, 섬유 기타, 연료, 화학 기계, 농림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항목은 물자의 종류별로 크게 ‘공급력’과 ‘배당’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급력은 국내생산, 재고회수, 만주 지나 취득, 제3국 수입, 남방 취득으로 다시 세분하고, 배당은 크게 군수(육해공)와 기타(총 17개 항목)로 세분하여 각각의 통계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말미에 부록으로 ‘생산력확충계획과 그 실적’이 실려 있어서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