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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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통치를 근간으로 하는 식민지 조선에서 경찰을 중심으로 한 치안 관계 자료는 극비에 해당하는 것이 많아 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전시체제기에 들어가면 재원의 부족과 정보의 미공개 등으로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따라서 전시체제기의 경찰 관련 실태를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 발굴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
본 자료집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전시체제기의 경찰과 관련한 자료 가운데 이미 영인되었거나 이용가능한 주요 자료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역사연구회 편,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총서>>(고려서림, 1992) 가운데 ‘제1부 치안관계자료’
2)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특고월보>> 가운데 ‘조선인 운동의 상황’
3) 조선총독부 검사국 <<사상휘보>>(1934년 12월[제1호]～1940년 12월[제25호], 1943년 10월[속간호])
4)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무휘보>>
5) 조선총독부 검사국 <<조선검찰요보>>(1944년 3월[제1호]～1945년 5월[제15호])
6) 제국의회설명자료 가운데 경무국과 법무국 보고서(본 자료집 수록)
7) 水野直樹 <<전시기 식민지 통치 자료>>(不二出版, 1997)
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희귀문서해제-구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1995)
9) 정부기록보존소 <<일제문서해제-경무편>>(2000)

1)의 ‘제1부 치안관계자료’는 전시체제기를 전후하여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일본제국주의의 사상탄압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시기의 치안관계를 이해하는데 빠트려서는 안될 기본서이자 개관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료집의 체계와 종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중복해서 실었다. 연구자들의 이해를 구한다. 6)의 제국의회설명자료 중 경무국과 법무국 보고서 역시 경찰 전반에 걸친 종합서로서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에 비해 2)～5)은 정기보고서로서 민족운동에서 노동통제, 경제경찰에 이르기까지 각론 차원에서 세밀하게 접근해 들어간 자료이다. 특히 5)은 최근 전시체제기 조선 민중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장신 <'조선검찰요보'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역사문제연구>> 제6호(2001) 참조

최근에 공간된 7)은 전시기의 지배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처우개선에 관한 자료는 세밀한 조사와 체계적인 정리로 인해 자료집의 가치를 더 높여 주고 있다. ‘치안관계자료’는 전체 자료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으나 전쟁 말기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8)와 9)의 해제집은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아세아문제연구소에 펴낸 <<일제문제해제>>에서는 이 시기와 관련하여 선내검사국정보(1933-1943), 치안개요(경기도, 1939), 노동자신문(1941)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의 경무편 해제자료는 각도경비계획철과 화약, 경찰관에 대한 인사관리가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경찰과 사상탄압’은 모두 7권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권
1-1 조선경찰개요(조선총독부 경무국, 1940)
1-2 조선경찰개요(조선총독부 경무국, 1941)

제2권
2-1 소화11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개관(조선군 참모부, 1936.8)
2-2 소화11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개관 부록(조선군 참모부, 1936.8)
2-3 소화13년 후반기 조선사상운동 개황(조선군 참모부, 1939.2)
2-4 소화14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 개황(조선군 참모부, 1939.8.31)

제3권
3-1 소화14년 후반기 조선사상운동 개황(조선군 참모부, 1940.2.28)
3-2 소화15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 개황(조선군 참모부, 1940.8)
3-3 보호관찰제도의 개요(경성보호관찰소, 1941)
3-4 조선사법보호 창간호(조선사법보호협회, 소화16년 11월)
3-5 조선사법보호 제2호(조선사법보호협회, 소화16년 12월)

제4권
4-1 소화13년 경무요람(전라남도경찰부, 1938)
4-2 조선총독부경찰관강습소 개요(조선총독부경찰관강습소, 1938)
4-3 최근에 있어 재지 불령조선인의 책동상황에 관한 건(경보국 보안과, 1942.3.31)

제5권
5-1 조선경제경찰개요(조선총독부 경무국 경제경찰과, 1941.4)
5-2 경제정보 제1집(법무국 형사과, 1940.7)
5-3 경제정보 제3집(법무국 형사과, 1941.3)

제6권
6-1 경제정보 제5집(법무국 형사과, 1942.3)
6-2 경제정보 제9집(법무국 형사과, 1943.11)

제7권
7-1 경제경찰사무강습회 강습록(조선총독부 경무국, 1941.3)

제1권은 제목 그대로 1940년과 1941년 조선 경찰의 개요를 다루고 있다. 경찰 조직과 인사관리에서부터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정리, 그리고 각종 출판물과 영업, 약품, 위생에 대한 취체 현황에 이르기까지 경찰 업무 전반에 걸쳐 개요와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경찰제도가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로 경찰관의 업무 분야가 매우 넓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경찰업무의 핵심인 치안유지 이외에 ‘助長行政事務’라 하여 일반 행정사무까지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적인 행정조직의 미발달도 한 원인일 수 있으나 식민지 국가권력의 정책이 폭력성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경찰개요>의 목차에서 보듯이 1934년 6월 제령 제18호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단속 역시 경찰의 주요 업무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제2권과 3권은 전시기 조선의 각종 사상·사회운동과 이에 대한 통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들로 구성하였다.